[국감] 추경호 부총리 "올해 국채 이자 25조원 될 것…자영업자 채무탕감은 신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채 이자는 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국채이자에 대한 질의에 추 부총리는 "25조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그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기업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어 "설비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상황의 유일한 변수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기 속에서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행정명령에 의해 영합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탕감으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무조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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