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이폰 AS 비용 '가이드라인' 마련중"

[2023 국정감사]"글로벌CP '망 이용료', 기금 출연 등 방안 강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 성격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같은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으로 1위"라며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 부과 이슈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이른바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구글·애플에 대한 우리의 규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 더구나 통상 문제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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