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24개…정부 독자안 가능성도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24개…정부 독자안 가능성도

[앵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

개혁 시나리오가 당초 18개에서 소득보장까지 담으면서 24개로 늘어났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만 담은 뒤, 국회에서 이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혁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독자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모두 24개.

국민연금 개혁 자문 역할을 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당초 재정안정화 방안 18개를 마련했지만, 추가로 소득보장방안 6개를 보완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안에, 이른바 더 받는 안을 포함시킨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고갈없는 연금 기금 운영이지만, 소득보장안까지 포함해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18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높이는 안에,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또 기금 수익률을 0.5%p 또는 1%p 높이는 안이 변수로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시나리오는 모두 6가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 12%, 15% 안을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3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 "저희는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참고하고,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나리오 많아지면 중론을 모으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2018년에도 정부가 4개의 운영계획안을 내놨다가 계획안이 흐지부지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31일쯤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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