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권보호를 비롯한 내년도 시·도교육청 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17.6%)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2022년 본예산 기준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다"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사업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선 교육재정의 굴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교육재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도시형 분교(캠퍼스)'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 등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원해주신다면 도시형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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