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희연 "교권 위한 예산 필요…교육재정 지켜달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 집행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세수 감소 여파로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약 11조 줄이겠다고 밝히자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24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이어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깎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교육재정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9월 19일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1교 1변호사제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서이초 비극 이후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선생님의 권위, 교육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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