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논란 놓고…변호사 vs 의사 ‘설전’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한 변호사의 글이 화제를 모으며 변호사와 의사들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변호사 A 씨는 "변호사 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과 별 차이가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 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 한잔해"라고 썼다.

또한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라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댓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소속이 의사인 한 이용자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라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000명, 간호사는 4만명 공무원은 40만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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