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년 뒤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중 2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2028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57.9%로 올라가면,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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