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고령화’로 요양비용 급증… 세금 10년간 1729억 썼다

지난 10년간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자가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진료·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비가 총 1729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60세 이상 고령 수용자가 해마다 늘면서 이들이 교정 시설 밖에서 외부 치료를 받는 상황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32만6000명의 수용자(외국인 포함)가 222만8000건의 외부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총 1728억9984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치료를 받는 수용자 수와 진료 건수,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엔 수용자 2만6103명이 16만6856건의 진료를 받아 약 107억5000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작년엔 약 217억2000만원(3만2962명·24만8030건)이 나왔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72억6000만원(2만8184명·18만1177건)의 비용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3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정 시설 수용자들의 진료·치료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용자 고령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는 2014년 2801명으로 그해 전체 수용자의 8.4%를 차지했다. 그런데 매해 60세 이상 수용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했고, 작년엔 5770명(16.7%)으로 2014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여기에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진료비와 치료비는 전부 국가 예산에서 나간다. 나라 살림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교정 시설 수용자도 고령화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이들의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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