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교권회복 주도 교사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경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교권 회복을 주도하는 '인디스쿨' 활동 교사들을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날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교사 6명과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10.11 sykim@newspim.com

대검은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민원에 관한 애로사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사들과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 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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