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등 책임론에… 이상민 "사퇴로 재난 막을순 없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행안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는데 재난담당 공무원 꼬리 자르기란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재난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모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미루고, 재난의 반복적 성격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로,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등 행정공백 우려를 표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