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與 "文정부 폭탄" 野 "환율·유가탓"

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슬기 기자 =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의 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며 전임 정부의 원전 백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여론이 76%라는 한국리서치 조사를 인용,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데 정부가 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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