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직자 지원 방산업체 1위 KAI…로펌은 법무법인 YK [국감브리핑]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군 퇴직자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방산업체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대령 이상 장교가 취업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221건이었다.

국가공무원 및 대령 이상 장교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육군 88명, 공군 70명, 해군 49명 순이었고, 군무원 8명,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2명 등도 있었다.

취업예정기관으로는 국방관련기관이 가장 많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62건, 국방기술품질원 24건,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7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6건,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 중에서는 KAI 38건, 한화 19건, 현대 10건, 엘아이지넥스원 8건, 대우조선해양 5건, 대한항공 4건 등이었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8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2건 등이었다.

심사결과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것은 174건, 취업제한은 26건, 취업불승인은 21건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결정사례 중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및 연구직,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등 공공영역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취업심사가 까다롭고 재취업 기회가 적어 많은 군인이 퇴직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에서 군 퇴직자들이 경력을 살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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