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철강사들에 상계관세…”값싼 전기료는 보조금”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정한 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업계와 정부는 이를 바꾸려 노력했으나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리려 시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보다 낮다. 영국(187.9달러)이나 독일(185.9달러)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회사들과 협의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남겨뒀다.

(사진=현대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