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美상무 “화웨이 '7㎚ 반도체', 수출통제 ‘새로운 수단’ 필요 드러내”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7㎚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 대중 수출통제를 위한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 화웨이의 반도체 혁신 발표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중 수출통제 시스템이 잘 가동되기 위해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집행하기 위한 추가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추가적 방안의 예시로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술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차단 권한을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언급했다.

다만 화웨이 신제품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달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중국이 7㎚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신속하게 강화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틱톡(TikTok) 등 중국 모바일 앱과 관련해 “틱톡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포괄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앱에 대해 상무부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새로운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맷 워너 상원의원 등이 3월 상무부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의 정보기술(IT) 관련 거래를 검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틱톡을 불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문제는 틱톡보다 더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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