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없어"

[황치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3월 한 당 1인당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 개월 대비 약 1GB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가 3월 데이터 30GB 제공은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 ' 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 하고 ,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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