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이재명 관련 비리에 20여명 구속, 정작 본인은 법원 덕에 활보”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10여가지 범죄 비리 수사에서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됐는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덕에 구속을 면했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모든 범죄 비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고 구속된 인사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작 몸통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을 받으니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그래서 봐줬다고 했지만 그와 반대로 이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이용해 자기 비리 방탄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방탄과 지연 전술로 수사와 재판을 피해 왔다”며 “법원이 이 대표의 그런 지연·압박 작전에 완전히 말려든 꼴”이라고 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각을 시켰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을 한 없이 지연시키며 시간벌기 작전을 벌일 것”이라며 “그래야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지키고 선거도 유리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김 교수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총선까지 회생의 시간을 번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재판에도 유리하며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곧 범죄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며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는 일단 비명계를 바로 때리거나 복수하기보다는 일단은 화합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며 “하지만 그건 전혀 본심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 의원들에게 결국에는 피의 복수를 할 사람”이라며 “다만 곧바로 가결 의원을 색출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앞에서는 단합을 외친 뒤 개딸들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을 주저 앉히거나 경선에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경선에서 탈락했던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 대표는 중도를 잡으려 가짜 화해 모드를 가려 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화합하는 척하면서 뒤로 반대파를 숙청하는 지능적인 전략을 쓸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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