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피한 이재명…역대 성남시장 ‘잔혹사’ 보니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정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제1 야당 대표’란 오명은 피했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잔혹사’도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한 축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건들이 이룬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1일∼2014년 6월30일 민선 5기, 2014년 7월1일∼2018년 3월14일 민선 6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 시기,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095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 4곳이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유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습. 뉴스1

이 대표 전후로 역대 민선 성남시장들은 하나같이 재임 시절 뇌물을 받아 발목이 잡혔다. ‘민선 초대’ 고 오성수(1935∼2006) 전 성남시장은 재임 중인 1998년 상가 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민선 2기’ 고 김병량(1936∼2015) 전 성남시장은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선 3·4기’ 고 이대엽(1935∼2015) 전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 1억원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대표 후임자인 ‘민선 7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은 전 시장은 박모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급 공사 체결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겐 여름 휴가비,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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