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총선 사무 시작인데…정쟁에 묻힌 선거법 협상

다음달 총선 사무 시작인데…정쟁에 묻힌 선거법 협상

[앵커]

총선 6개월 전인 다음달부터 중앙선관위가 선거 사무 일정을 공식 개시합니다.

이처럼 선거가 점점 다가오지만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를 정할 선거제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모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다시 재촉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7일)> "선거제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10월 12일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고.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해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 수 등을 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렵사리 공감대를 모은 부분은 한 지역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내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개편 방향입니다.

여기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 사표를 줄이자는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결국 쏙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과 쟁점 법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선에 임박해 졸속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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