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中서 만들어진 차량은 EU '보조금 조사' 받는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EU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불공정하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AFPBBNews=뉴스1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테슬라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관련 조사는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생산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다른 국가 브랜드의 차량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13일 중국의 급증하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경계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세계 시장에 값싼 중국 전기차가 넘쳐난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조사 증거 수집 과정에서 테슬라의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제기됐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얻기 힘든 특혜를 누려왔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세금 감면, 대출 등 여러 형태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같은 특혜가 중국을 테슬라의 주요 시장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EU는 전기차 부문에서의 경쟁에 개방적이지만,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테슬라 외에도 BMW, 르노 등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조사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날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 수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미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인 27.5%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EU가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정조준하자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것에 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했다. 방중 일정을 이날로 마무리한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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