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넷플릭스 합의에 당황한 국회…기업 수장 출석 논의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SK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간 이어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화해했지만 국감에서 이들 기업 대표 출석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과방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증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과방위 여야가 교환한 1차 증인 명단에는 SKT, SKB,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가 올라있다. 유영상 SKT 대표, 박진효 SKB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미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3년 만에 손을 맞잡았지만, 올해도 국정감사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끝난 소송의 당사자들을 부르는 배경에는 국회의 당혹스러움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한다는 말처럼 기업들이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기 때문이다.

SKB는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전송 비용 부담이 폭증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가 이에 맞서며 2020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을 진행하던 도중인 18일 SKT와 SKB, 넷플릭스는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분쟁 초기 통신망은 공공성이 강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 한국의 통신 주권을 지켜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SKT와 SKB에서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회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3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현재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일 정도다. 최근까지도 정치권에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중 하나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돌연 당사자들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과방위에는 이를 변심 혹은 배신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3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사격을 하던 국회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화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양사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공공성이 큰 사안인 만큼 기업 간 사적 계약으로 끝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분쟁을 끝냈더라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기금을 구성하는 등 방안을 통해 빅테크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로서 논의를 계속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감 증인 채택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과방위 여야 간 논의가 한창이다. 증인이 확정되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석 연휴 탓에 10월 10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27일까지,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10월 4일까지 증인을 확정해야 한다. 과방위는 27일 방통위 증인을 확정하고, 연휴가 끝난 직후인 4일께 과기정통부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계열사 대표를 소환하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사업 담당 임원이 올 테니 대표가 오도록 오너를 부르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나왔지만, 유 대표와 박 대표만 1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망 사용료와 별개로 이동통신 3사 대표 증인 신청도 과방위 여야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5G 28㎓ 등 통신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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