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반도 상공 위성 4배 급증…"저궤도위성은 감시 불가"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등 우주인터넷 서비스 등을 위한 저궤도 위성 발사가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도 무척 복잡해졌는데, 통과 위성 숫자가 5년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궤도 위성에 대한 전파 감시 체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의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최근 몇 년 새 한반도 상공을 오가는 위성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관리 대상 비정지 위성 숫자는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 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은 미국의 스타링크, 영국의 원웹 등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이었다. 한반도 통과 저궤도 위성 숫자는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 기준) 7334기로 5년 새 20배가량 급속도로 많아졌다.

따라서 위성 간 물리적 충돌·추락 가능성, 전파 간섭 등에 대비하고 적국의 위성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비는 부족하다. 2002년 8월 중앙전파관리소 산하에 위성 전파감시센터를 설치돼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되긴 했다. 이후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 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해 현재 2개 정지위성, 4개의 비정지 위성 등 6개 위성 감시국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최근 숫자가 급증한 저궤도 위성 통신 감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6개 위성 감시국 중 저궤도 위성 통신용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5국뿐이지만 그나마 제한적이다. 원래 저궤도 위성 감시 용도로 구축되지 않아 저궤도 통신 위성이 쓰는 전국 단위의 셀로 나누어 전파를 발송하는 '빔포밍 기술' 관련 감시는 어렵다. 다른 비정지 위성용 3개 감시국은 아예 전파 대역이 달라 저궤도 위성 감시가 불가능하다. 정부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여부,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박 의원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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