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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지율, '흉악범 사형' 포퓰리즘으로 돌파?…고개 드는 '사형 집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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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보자"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다. 유영철 이감 조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 대해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기타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생명권을 침해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난 202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집행' 논란이 고개를 드는 현상에 대해 '지지율이 낮은 정부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 숫자는 59명이다. 59명 모두에 대한 사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형 집행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언론에 많이 난 흉악범' 등이 대상이 될 경우 '여론 재판으로 인한 사형'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프레시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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