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관련 법률 상담 폭발적 증가…충북 전담 변호사 고작 1명

충북교육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고작 1명에 불과해 교사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충북도교육청에 소속돼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1명뿐이다.

최근 3년간 충북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2020년 77건, 2021년 130건, 2022년 91건, 2023년 1학기 138건이다.

2023년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법률 상담을 138건 진행한 셈이어서 전국 평균 122.15건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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