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갈등 여진…고소·파행 계속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여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내년 50조원 예산이 걸렸음에도 위원장 선출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을 논의해야하는 교육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측은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루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예결위원장 자리만 탐내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 현안은 제쳐 두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당장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 각 시도에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와중에 여당 시의회의원들은 이념편향적 문제를 거론하며 폐지안을 내놔 여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이 지적한 상황은 지난 1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심의를 앞두고 의사봉을 들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자 고 부위원장 등이 단상 위로 올라가 이 위원장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측은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의사봉을 치지 못하게 잡았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위원장이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서울시민 6만4000여명이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했지만, 이 안건은 6개월간 교육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8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할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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