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갑질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부여받았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며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카카오엔터 측에서 의사가 없어 만들지 못한 작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문제 된 해당 계약서 문구를 ‘우선 협상권’으로 시정하는 조치를 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투데이/김나리 기자 (nari3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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