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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기로에 선 이재명 정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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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밤 결과 나올 듯
발부시 사퇴·분당 가능성…기각시 사법리스크 해소
'불체포특권' 번복·'방탄 단식' 수렁에 신뢰 추락 과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6일로 잡혔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30표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만약 구속된다면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당내 계파 갈등 최고조에 달해 분당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 역공을 펼치며 주도권을 쥐은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친명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비명계를 포함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장기간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단식 24일 차인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직접 심문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구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법원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인 만큼 정치생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방탄 단식'과 '체포동의안' 번복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안팎의 거센 요구는 불 보듯 뻔하다.

첫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기간이다. 이 대표의 공백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친명계 일각에서 '옥중 공천론'도 거론하고 있어 당내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 갈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당이 현실화하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비명계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이번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는 태도다.

앞서 이 대표 사퇴론이 고개를 들자 친명계는 플랜 B와 맞물려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옥중 공천설'을 띄우며 맞받았다. 친명계 의원이 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비명계는 펄쩍 뛰었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는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든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 복원은 물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 부각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로 몰아세우면서 강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현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을 궁지로 내몬 비명계를 대상으로 공천권을 쥐고 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한 번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불체포특권 번복과 이에 따른 '방탄 단식' 오점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고 지금은 대체재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며 "체포안 가결 사태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등 정치인과 리더로서 자질에 의구심을 낳았다. 신뢰 추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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