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상무장관은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이 중국에 보탬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 미 상무장관 (미 하원 반도체법 1년 청문회, 지난 19일) : 반도체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데 한 푼도 쓰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나왔던 초안대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안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천만 원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확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과 인텔 등이 가입된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상무부가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제한 규정도 애초 물리적 공간과 장비가 모두 해당했지만 확정안에는 장비가 빠져, 사실상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화웨이의 7나노폰 출시 이후 미국이 규제를 더 옥죌 것으로 관측했던 기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를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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