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 차질없도록 대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수부족 상황에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대응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22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민생안정 관련사업 및 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점검한 김 차관은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집행률 78.6%),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조4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집행률 69.7%)을 집행했다. 모든 총지출 집행률보다 준수하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well-targeted)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금)과 관련,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