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병립형 선거제 회귀는 민주주의 파괴”

정의당 배진교(사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며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윤석열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병립형 선거제’ 회귀로 흐르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약 4020억원) 공여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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