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국토 재배치는 인구의 지방의 시속성장을 잡기 위해서도 모아지는 교차점”이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고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적인 한국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격이 본격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집값은 지난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본다”며 “현재 경기 흐름상 본격적 경기상승도 아니고 소득상승도 아니라서 전반적 추격매수는 붙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고가 시장에 대해서 억지로 잡거나 할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고 국민들이 공포매수·불안심리 불붙지 않게 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공공분양을 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선 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 가격과 비용이 오르고 PF에 묶여있다 보니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LH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오늘 수서~동탄(GTX-A) 첫 시승했는데 조용해서 함께 간 기자들도 놀라더라”며 “이 부분을 내년 1분기 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파주~삼성 구간도 순차적 개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착공·개통이 이뤄지면서 2028~2030년까지 A, B, C는 모두 착공할 것이고 D, E, F 라인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은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교통시대가 열린다”고 부연했다.

이권 카르텔 근절과 관련해 원 장관은 “카르텔은 이권에 대한 불공정 담합이 세력화·고질화·시스템화 됐을 때로 본다”며 “(카르텔 근절 노력 관련)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고, 건설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수술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데 대신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 영역에서는 (카르텔 근절)을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