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선거법에 위성정당 방지 조항 추가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반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탑재한 최악의 기후 악당 정부”라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