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용료도 가계통신비… 통계청 집계 기준 고쳐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민국 기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사 요금제만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집계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비용, 게임 구입비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콘텐츠 이용료가 가계통신비 산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만큼 가계통신비 산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현재 국민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구입비 등 디지털 콘텐츠에 드는 비용까지 가계통신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통계청 같은 기관에서 집계하는) 디지털 콘텐츠 비용은 ‘오락·문화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통신비를 산출할 때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1년 대비 지난해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16% 이상 늘었다.

통계청은 매년 2월부터 3개월 주기로 가계동향조사 12대 소비지출항목을 발표하고 있으며, 통신 항목도 포함된다. 통신은 전화기와 팩스를 비롯한 장비 구입비와 전화·인터넷 등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쳐 산출한다. 현행 가계동향조사에서는 OTT 구독료와 게임 구입비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가 오락·문화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다만 오락·문화 항목의 경우 공연·극장 관람료, 독서실 이용료 등이 포함돼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만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가계통신비 집계에 콘텐츠 이용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제연합(UN)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통신비 산출 기준 재정립에 나선 상태다. 곽 교수는 “UN은 ‘통신’을 디지털기기와 서비스 개념까지 확장하는 통계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내 기관도 이를 점차 따르는 추세”라며 “국민의 안정적인 디지털 생활을 위해 콘텐츠와 기기 구입비의 비중이 가계통신비에서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산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기술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용 행태도 함께 변화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통계청 등 기관에서 기존에 있는 ‘오락·문화비용’ 산출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계 통신비 중 콘텐츠 비용 산출 기준을 별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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