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급증 몸살 이탈리아…구금 기간 최대 18개월로 연장

누군가의 생사 걸린 바다, 누군가에겐 볼거리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18일(현지시간) 최남단 섬이자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중해 람페두사 인근 해상에서 배에 탄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민들을 수송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최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에 들어온 난민의 구금 기간을 종전보다 최대 4배로 늘리는 조치를 내놨다. 18일(현지시간) 안사(ANS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최근 급증한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승인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난민들을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이는 구금 기간을 기존(최대 135일)보다 4배 더 늘리는 조치로, 이탈리아 정부는 새 조치가 시행되면 자국에 입국하는 난민 대다수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약 2000만유로(약 283억원)를 투입해 인구 밀도가 낮은 외딴 지역에 새 구금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지난 11~13일 사흘 동안에만 8500명이 넘는 난민들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최남단 영토인 람페두사섬에 상륙하면서 난민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는 람페두사섬 난민센터의 수용 한계(400명)를 넘어설 뿐 아니라 섬 전체 인구(6000명)보다 많은 규모다. 튀니지에서 145㎞ 떨어진 람페두사섬은 거리상으로 이탈리아 본토보다 북아프리카에 더 가까워, 유럽으로 가려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대책이 아프리카를 떠나려는 난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밀항업자들에게 의지해 이탈리아에 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한 보트에 타야 하며, 도착한 뒤에는 구금된 뒤 송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의 엘리 스클레인 대표는 과거에도 구금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으나 난민 송환 규모를 늘리는 데 실패했다면서 “혐오스러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고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유로뉴스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멜로니 총리와 연정 파트너 정당인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 간 대결이 격화하면서 멜로니 총리가 더욱 강경한 난민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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