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덜 걷힐 동안 직장인, 월급쟁이들 지갑에서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더 많이 걷혀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급 '세수펑크'라지만 올해 7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36%,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53% 줄었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덜 걷힐 동안 직장인, 월급쟁이들 지갑에서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더 많이 걷혀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급 '세수펑크'라지만 올해 7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36%,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53%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기업과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로소득세가 더 걷힌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뒤 취업자가 늘고, 급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물가가 크게 뛰어서 오히려 월급봉투는 더 얇아졌다고 말합니다.
[강창민/서울 방화동 : 소득세 떼고 보니까 많이 주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
실제 올 들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근로자만 감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냔 불만도 나옵니다.
[이상훈/서울 하계동 : 제일 투명한 게 근로자들이고 하니까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유리 지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면에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불리하죠.]
법인에 비해 직장인에 대한 조세 부담이 과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유호림/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법인세 세금에 대해서는 자꾸 깎거나 인하하거나 조세 감면을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왔고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개인에게만 지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현주]
공다솜 기자 , 방극철,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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