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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이하 9·19선언) 5주년 기념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관계와 남북대화의 복원을 주장했다. 아울러 9·19선언과 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는 정부·여당을 겨냥해서는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이다. 그 첫 행사가 9·19 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다"며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은 결코 시든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 기간을 뛰어넘으며 (남북관계를 위한) 이어달리기를 해왔다"며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는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GDP(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대외신인도 증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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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성과가)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9·19선언 계승과 관련해서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를 믿고 준비했다.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며 "남북군사합의는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폐기한다는 것은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 끝머리에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경제성적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9·19선언 5주년 기념식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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