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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 방문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가 사과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올해 9월11일에서 10월6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는 6월12일 5·18기념재단에서 5·18진상규명 과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광주에 방문했던 당시 여러 기념관과 구 광주교도소 등을 방문하며 이곳들이 추모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수반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총 22페이지 분량이다.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진실, 정의, 배상, 추모에 관한 조사 내용과 결론,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권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의 본문인 제4장부터 8장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근현대사에 일어난 과거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주제별로 조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관련 법의 정비,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사용, 피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확대, 교육·문화·미디어 정책을 통한 과거사에 대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자료 제작, 배포 등의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총 27개의 권고 사항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과도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정치적 양면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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