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는 현재 북미를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ICAO 본부를 17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8일 0시30분)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김포공항 일대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몬트리올)=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직접 만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제 기준 개정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재 북미를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ICAO 본부를 17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8일 0시30분)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김포공항 일대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공항에 인접한 서울 자치구의 면적은 약 8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3.2%에 이른다. 이 지역들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65년간 공통적으로 고도제한 규제에 발이 묶여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발전 속도가 더디다.
시는 이런 이유로 김포공항 일대에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해 있으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의 개정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한 상태다.
국토부는 2015년 6월 항공법을 개정해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 8월 이 사안과 관련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까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시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등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4월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 부지의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법의 고도제한 관련 규정은 ICAO가 마련한 국제 기준과 미국항공안전규정(FAA)을 혼용해 적용한다. 결국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국제 기준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마침 최근 ICAO가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을 2028년 11월까지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CAO는 2015년부터 공항의 안전, 공항 주변 개발지역의 조화를 위해 고도제한 기준 개정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5월에는 ICAO가 관계 전문가 및 항행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6~10월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임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서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다. ICAO가 새롭게 준비한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핵심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만약 고도제한 표준안이 개정되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ICAO가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제했던 OLS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해 사실상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ICAO는 OFS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축소하고 OES는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핵심 절차가 마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지금은 금지돼 있는 장애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둘 다 김포공항 일대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리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다.
ICAO 국제 기준이 실제로 개정되면 1951년 관련 기준이 처음 나온 뒤 72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발맞춰 시와 국토부는 상호 협의하며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제 기준의 조속한 개정 요청과 함께 국토부·김포공항 인접 서울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도시계획국에 신설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