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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38년 전 중대장 시절 군사망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의 참고인 조사에 석달 만에야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후보자 측은 ‘국정감사로 바쁘다’며 조사를 미뤘으나 국감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사망위가 작성한 3건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조사보고서를 보면, 신 후보자 측이 처음 공문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22일이지만 조사에 응한 것은 11월28일이다. 공문 발송 이후 군사망위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신 후보자 측은 좀처럼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조사 기한인 지난해 12월 가까이 돼서야 신 후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 후보자 측이 군사망위 조사 활동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정황도 보인다. 지난해 8월22일 조사보고서에는 “A보좌관은 ‘명백한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과거 군 수사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냐’라고 주장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A보좌관은 ‘(먼저 조사를 받은) 대대장으로부터 담당 조사관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들었다’라고 하며, 다른 주장을 하는 부대원의 명단을 요청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군사망위는 지난해 9월14일과 9월22일 신원식 의원실에 연락해 ‘조사 기한이 임박했다’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알렸으나 신 후보자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5일 이후 직접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약속한 기한이 지난 11월8일과 11월10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11월16일 통화에서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적혀 있다. 조사관은 ‘신원식 의원이 바빠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본 건은 종료된다’고 확인한 후 통화를 마쳤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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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 측에 보냈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 공문. |
신 후보자가 참고인 조사에 응한 것은 조사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 11월28일이었다. 2020년 12월 재조사가 시작된 해당 사건은 참고인 진술 등 보강 조사가 필요해 조사기간(1년6개월)이 한 차례 연장(6개월)된 터였다.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 결정은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신 후보자는 38년 전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85년 10월 경기 포천 육군8사단에서는 박격포를 활용한 공지합동훈련 도중 한 병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군은 숨진 이모 일병이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조사한 군사망위는 지난해 12월 이 일병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군사망위는 결정문에서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 측은 이 같은 군사망위 조사결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자 측은 참고인 조사에서 “저는 관측소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현장이나 환자도 보지 못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헌병대 수사결과를 확인하신 대대장님의 설명에 따라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대대장 B씨는 지난해 8월 참고인 조사에서 “사고현장에 갔더니 병사들이 모여 있고 군의관이 지혈하고 있었다. 신원식(중대장)도 있고 나도 옆에 있었다. 헌병대에서 나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겠지만 설명한 기억은 없고 중대장이 했을 것이다”라며 신 후보자와 일부 상반된 진술을 했다.
신 후보자 측은 18일 “최초 조사를 요청받고 일정을 나중에 협의하자고 한 것을 군사망위가 수용했다. 그래서 나중에 군사망위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일정을 잡았지만 국감, 예산심사 등 바쁜 기간이라고 사정을 얘기하고 서로 재조정해서 결국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군사망위가 번거로우면 서면조사로 대신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너무 분명한 사고니까 당당하게 대면조사 받겠다’고 했고, 방문조사로 하기로 합의해서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진술자 명단을 요청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지 의원 지위를 앞세워서 요구한 것은 아니다”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온) 첫날에는 감정이 격앙돼 조사관과 설왕설래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로는 부드럽게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 [단독]‘군 사망 조작 의혹’ 나온 뒤 옛 부대원들 국회로 부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171710001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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