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 무려 ‘100일 넘게 강압적 수사’

지난 5월 제주 곳곳에 부착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려 100일 넘게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은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고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경찰은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을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 불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이번 포스터 부착을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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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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