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 총리 “자위대 근거 마련하는 개헌은 매우 중요한 과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이를 위한 ‘포진’(布陣)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일 협력을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개각 발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9월까지 개헌을 목표로 하는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지극히 현대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하나의 결의로서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포진’ 강화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자민당 내 논의에서도 포진을 강화해 개헌에 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결국 국민투표가 필요하니, 그 전에 국회 헌법심사위나 자민당 내부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헌법 9조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된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에 관한 위헌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자위대 보유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언급은 ‘개각으로 개헌 동력이 약해지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여당 간사였던 신도 요시타카 의원이 경제재생담당상에 임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인 국민민주당 등에서 “자민당의 개헌 추진 체제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산케이 등 우익 매체들은 개각 이후 개헌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향후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일 협력을 폭넓게 진행하고, 미·일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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