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입법 차질?…생기부 기재 두고 '이견'

교권강화 입법 차질?…생기부 기재 두고 '이견'

[앵커]

흔들리는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권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기재 같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가 더딘데요.

교육계에선 먼저 합의를 이룬 부분만이라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권강화 4대 입법 요구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전학, 퇴학 처분을 기록하는 것을 놓고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

<이형민 / 전국교사노조 대변인> "생기부 기록하겠다고 하면 불복하고 번복하고 문제 복잡해질 것…."

교권침해 원인도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공교육·교사를 향한 학부모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데,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선 조례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 상정하라"

교육계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면책해주는 법안 등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려고…다른 여타의 문제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4일 집회 참가 교사 징계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입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징계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도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고 받고 교권 등 6개 의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권강화 #생기부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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