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생지도 사건 수사' 대검에 교권 보장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관련된 수사 및 처리 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한 장관은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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