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없으니 ‘남는 장사’ 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선거공작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 언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안주영 전문기자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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