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 당한 교원 전담 변호사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원활동 침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지역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하면 된다. 교원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해당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등이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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