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에 이념 논쟁까지…尹, 새 '통일구상' 발표 미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및 국제협력 중장기 구상을 담은 이른바 ‘신통일미래구상’을 당초 지난달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권에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려 했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다.

지난 3월 첫 회의 당시 김 전 위원장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공유 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초가 된 민족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년 만인 올해 광복절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안에는 비핵화·평화·인권 등 핵심 방향성을 비롯해 문화·인도적 협력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에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구상안을 내놓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신통일구상을)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하는 방향이 유력했다”면서 “시기가 광복절이 제일 적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적합한 시기를 찾는 중이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대결적 인식을 자주 드러내면서 사실상 요원해진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