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4대강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의혹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21년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7.14.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역합 사무처장 개인(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시민단체(녹색연합)에 누설하도록 환경부 공무원 A씨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