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줄었지만 재학대율 증가… 50명은 사망

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신고 4만6103건 중 학대 판단 2만7971건
82.7% 부모가 학대, 가정 내 발생 81.3%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전년보다 25%가량 줄었지만 재학대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10명 늘어 50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부모 비중이 8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6,103건으로 2021년(5만3,932건)에 비해 7,829건(14.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2만7,971건)도 전년(3만7,605건) 대비 9,634건(25.6%) 줄었다. 복지부는 2020년 말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며 이듬해 학대 신고와 판단 사례가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감소했지만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82.7%(2만3,119건)로 2021년(83.7%)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2020년 82.1%로 상승한 이후 3년째 80%대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1.3%(2만2,738건)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통계. 보건복지부

재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475건으로 16.0%를 차지했다. 2021년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재학대는 피해 아동이 최근 5년 이내에 또 다른 학대를 당했던 경우로,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50명이었다. 2021년(40명)보다 10명 많고, 2018년(28명)과 비교하면 78.6% 증가했다. 사망 아동의 연령대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 확대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