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 줄어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08년 이후 준공된 도내 38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계인수 항목 6747개 중 4308개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일 올해 총 14번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시설물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군 간 인계인수 중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말 56%수준이었던 인계인수율이 64%로 8% 증가했다고 밝혔다.

38개 지구 중 22개 지구는 인계인수가 완료됐다. 완료율이 58%에 달한다. 나머지 16개 지구는 인계인수 중이다. 유형별 인계인수율을 보면 주차장이 82%로 가장 높다. 이어 ▲녹지 80% ▲공원 70% ▲도로 60% ▲광장 47% 순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이 해당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LH와 해당시군 간 입장차 및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인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될수록 도로, 공원의 무단 물건 적치,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 문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4개팀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인계인수가 지연되는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연사유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중재하는 등 인계인수 조기 마무리에 힘을 써왔다. 도는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동복 도 공공택지과장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인계인수 지연사유가 다양한 만큼 도에서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있다"며 "해당관리청과 LH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 중인 만큼 하반기에는 인계인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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