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유 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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