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척점'…대법원장 후보 '정통 보수' 이균용 지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관으로 지난 정부 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2021년 10월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거짓말,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2021년 10월 국정감사) :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선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여럿 남겼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손승필·김한길)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